이파인 모바일
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.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. 한국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 끊었다.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. 운전면허 벌점은 덤.
혼동하기 쉽지만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. 그러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상의 질서 처벌과 형사 처벌의 중간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다.
이파인 모바일 안드로이드 : 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com.dreamsecurity.MobileRelay.SampleCrypto&hl=ko&gl=US
시범운영 기간 중(6월~9월)
2012년 부터 경찰청에서 운영중 인 PC기반의 '교통민원24' 를 스마트 폰에서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(이파인)
○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
- 교통범칙금, 과태료 조회
- 운전면허 관련 조회(벌점,결격,정지기간,국제면허,7년 무사고)
-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
- 교통사고 조사예약
○ 정식운영 후 제공될 서비스 항목
- 디지털원패스 로그인(공인인증을 대체하는 본인인증 수단)
- 교통범칙금, 과태료 납부(금융결제원을 통한 연계납부)
※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금융결제원 '모바일지로'를 설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이파인 모바일 아이폰 : apps.apple.com/kr/app/교통민원24-이파인/id1533191520
○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
- 교통범칙금, 과태료 조회
- 운전면허 관련 조회(벌점,결격,정지기간,국제면허,7년 무사고)
-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
- 교통사고 조사예약
○ 정식운영 후 제공될 서비스 항목
- 디지털원패스 로그인(공인인증을 대체하는 본인인증 수단)
- 교통범칙금, 과태료 납부(금융결제원을 통한 연계납부)
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